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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작권에 관련한 다양한 상식과 저작권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를 안내해 드립니다.
소설,시,논문,음악,연극,미술,건축,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집이나 토지처럼 매매하거나 상속할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수도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으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외국어의 자료를 직접 번역해서 자료를 등록할 수 있나요?
저작권 자료의 올바른 이용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산업 발전과 세계 인류 문화유산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작권은 국가적, 세계적 문화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UCC 배경음악,노래가사,음악이나 동영상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동영상, 사진,글 등을 무단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 부터 고소나 손해 배상을 당할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문의 보도기사나 논설등을 리포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표현이 붙여진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과제물로 제출할 경우에는 무관하더라도, 판매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레포트 표지 및 내용의 일부로 연예인 사진 을 이용할수 있나요?
인물의 초상이 들어 있는 사진은 그 사진을 창의적으로 찍은 사람의 저작권과 해당 초상자의 초상권이 별개로 존재하는 저작물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시에도 저작권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초상자로부터 직접 사진을 입수하거나, 포토에이전시를 통해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문헌이나 출처표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출처만 밝힌다고 모두 인용이라는 이용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저작물 중 일부분을 자신의 리포트나 논문 내용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인의 저작물의 어느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고 상세히 기술 해야 합니다. 출처명기와 관련하여 출판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의 성명,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월일, 또는 쪽수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명, 제작자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연술의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상 자료의 경우도 홈페이지(url)어디에 있는 자료라는 것을 명시한다면, 출처표기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포트 작성 당시 애니메이션자료나 캐릭터의 일부를 사용했는데, 판매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시고 이용하셔야 저작권 침해로부터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복제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의 자료를 직접 번역해서 자료를 등록할 수 있나요?
외국어의 원작을 번역한 경우에 그 번역물(2차적 저작물)은 원작을 타국어로 표현해 고친 것이기 때문에 원저작자는 번역본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번역의 경우도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보호센터 홈페이지가기 www.cleancopyright.or.kr
ㆍ저작권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저작권보호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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